[뉴스포커스] 尹 '사찰 의혹' 문건공개…秋 '수사의뢰' 맞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 총장 측이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법무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은 프레임이라며 9페이지짜리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판진행을 잘함' '변호인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편' 같은 재판관련 내용과 함께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물의 야기 법관' '농구를 잘함' 등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유추해볼 때, 두 분은 불법사찰 문건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확산 중입니다. 평검사를 시작으로 지검장과 고검장까지 입장문을 내고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까지 열어 이번 직무배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전에 없는 이런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 총장 측과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에도 추미애 장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해당 문건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며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추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정지, 징계청구와 관련한 양측의 행보도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청구 발표 이틀 만에 징계 심의위원회를 내달 2일로 확정하고 윤 총장에 대한 출석을 지시했고, 윤 총장 측 역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지 하루 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 회의장에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직후 "독하게 매듭을 짓는다, 무섭다" 라고 적은 대통령의 SNS 글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하지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대통령 책임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쁠 게 없다며 "수용" 할 뜻을 비췄지만, 오히려 민주당에서 징계위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으로 볼 때,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늘 국회 정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인데요. 야당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보이콧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여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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